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를 대표해 2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위기에 처한 서민경제와 건설산업의 회생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는 이제 흩어진 민심을 화합으로 이끌고 국민과 약속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며, 최근 수년간 침체된 건설경기로 낙담하고 있는 200만 건설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공사물량은 계속 줄어 올해 건설수주는 2007년 대비 17조원이나 하락한 110조원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고, 유일한 블루오션이었던 해외건설도 세계경제의 침체와 후발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 건설산업이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듯한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200만 건설인들은 박근혜 당선자와 새로 출범할 정부가 위기에 처한 서민경제와 건설산업의 회생을 위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분양주택을 공급하며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취득세 감면시한 연장과 양도세 중과폐지 등 거래 활성화 조치를 즉시 시행해 주기 바란다”면서 “유동성 악화로 내년에는 더 많은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만큼 PF사업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덤핑수주 등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를 가격과 품질을 종합 고려하는 선진국형 입찰제도로 전환하고, 부당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등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민들에게는 일자리 제공이 곧 복지확대이며, 건설투자가 어느 산업보다 높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정책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 중·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홍수 피해 방지시설 건설 및 생활친화적 SOC 구축을 위한 일정수준 이상의 재정투자를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