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호 "민생 앞으로"… 출범 전부터 현안 챙긴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연기·주택대출 금리도 낮춰

한국경제를 이끌 '박근혜호'가 민생현안 챙기기에 본격 나섰다. 4대강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으로 성장률 끌어올리기에 몰두하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철저히 개인들의 살림살이 부터 챙겨 국내 경기에 온기를 돌게 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셈이다. 차기 정부 이름으로 '민생정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민생 챙기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부동산 거래세를 깎아주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새누리당과 정부가 민생과 관련된 현안 해결에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적용을 내년 말로 미루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중과세제는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5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60%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가 해당 제도 적용의 유예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하기로 하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다주택자도 양도차익에 대해 6~38%의 일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박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까지 공언한 상태여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관련 대출금리도 일제히 낮췄다. 시중 금리 인하추세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목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박 당선인의 민생현안 조기 챙기기 의지도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4%에서 3.7%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4.2%에서 3.9%로 각각 낮아진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 5.2%에서 4.3%로 내려간다.

대출 금리가 인하되면서 청약저축 금리도 기간별로 0.5%포인트씩 낮아진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연 2.5%에서 2%로, 1년 이상~2년 미만은 3.5%에서 3%로, 2년 이상은 4.5%에서 4%로 각각 인하된다.

근로자들을 위한 대출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생활안전자금' 융자요건 완화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내년부터 융자 대상을 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융자 한도액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자녀 학자금 용도로 융자할 때 요건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결혼하거나 갑자기 아픈 경우, 사망한 경우, 사업장의 경영 악화로 임금이 30% 이상 줄어든 경우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이 필요할 때도 자녀 1인당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살리기의 초점을 국가 아닌 개인에 맞추고 있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이같은 박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생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