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무디스 “박근혜 정부, 정부지출 확대 가능성”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21일 ‘한국 선거는 몇 가지 변화들을 가져온다(Korea Election Brings Few Changes)'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지출을 확대할 수 있지만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튜 서코스타(Matthew Circosta) 이코노미스트는 “박 당선인이 임기 5년 동안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응하면서 사회복지 지출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박 당선인은 사회복지 요구에 대응하는 데 있어 (문재인 후보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제민주화가) 충격에 대처하는 재정 정책 활용에 여력을 주고 있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코스타 이코노미스트는 “신중한 재정 정책과 강한 경제성장이 강력한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2.0%와 3.0%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미 높은 수준이며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내수를 억제해 4%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며 “정부 재정 건전성은 안정적이지만 공기업 부채는 위험요소”라고 우려했다.

또 한국의 제도적 건전성은 ‘우수’하다며 “관료 체제는 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 및 효과적인 정책 이행을 하고 있다”고 봤고 “평양이 성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지역 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며 금융·경제·정치적 사건에 대한 취약성은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북한과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과거처럼 어려운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