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형집행 재개…앰네스티·EU 반발

대만 야당 주석“대만은 아직 사형폐지 준비안돼”

대만 정부가 사형 집행을 재개하자 국제앰네스티(AI)와 유럽연합(EU)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만 법무부가 21일(현지시간) 전국 4곳의 교도소에서 6명의 사형 확정 판결자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고 중국시보가 23일 보도했다. 이번 사형 집행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9개월만에 다시 집행된 것이다.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수형자들은 연쇄 살인, 성폭행 살인 등에 연루된 범죄자들이다. 한편 대만에선 이달 초 아동을 대상으로 ‘묻지마’식 살인이 발생하자 사형 집행 요구가 잇따랐다.

로젠 라이프 AI 동아시아 담당 책임자는 이번 사형 집행과 관련해 “사형제를 폐지하겠다는 대만 당국이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며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됐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범죄 억지 수단 등으로 사형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사형제는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며, 이런 정책 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논평을 통해 “대만 당국의 이번 결정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즉각 사형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슈턴은 “우리도 흉포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사형제 폐지가 인간의 존엄을 높이고 인권을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비난에 대해 대만 법무부는 “사형제 존치에 대한 여론이 높은 상황이며 사형 집행은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인 민진당의 쑤전창 주석은 이번 사형 집행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형제를 철폐하려면 관련법 개정과 교육을 비롯한 많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대만에서는 사형폐지의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여건과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