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가짜 휘발유 판매 뿌리 뽑겠다"

석유시장 모니터링 추진

▲한국석유관리원 강승철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가짜 석유 단속을 위해 주유소를 찾아 문제의 주유기를 살펴보고 있다.

“주유소에서 더 이상 가짜 휘발유를 파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고유가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 석유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가짜 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려 다시 주유업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는 각오다.

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품질과 유통을 총괄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올해 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 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수개월에 걸쳐 원료 공급자까지 추적해내는 치밀한 업무 추진으로 지난 9월엔 1조원 규모의 가짜 석유 유통 조직을 적발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석유관리원 강승철 이사장은 24일 “집중 단속으로 가짜 휘발유 취급이 어려워지자 등유·윤활기유 등을 혼합한 가짜 경유와 정량 미달 판매행위 등의 풍선효과가 늘고 있다”며 “석유 유통질서를 흔들고, 다수의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석유관리원은 불법 유통 이상 징후를 즉시 포착할 수 있는 석유시장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석유시장모니터링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가짜석유로 탈루되던 세원 확보뿐만 아니라 무자료거래, 면제유 전용 등 불법 거래로 탈루되던 연간 약 2조원의 세금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수기로 보고 받던 형태를 전산화하고 보고 주기를 단축시켜 업무 추진 효율성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석유시장모니터링시스템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예산까지 승인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인만 남은 상태다. 비록 정유사와 주유소 등 일부 업계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시스템 구축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지경부 규제 심사에서도 통과된 사항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석유관리원 측 설명이다.

또한 석유관리원은 ‘찾아가는 자동차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도 전국 각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차량에서 직접 연료를 뽑아내 현장에서 곧바로 가짜 석유 여부를 판별해주는 서비스다. 실제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6곳을 적발하는 등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