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현물출자' 무산위기…속타는 농협

정부가 농협중앙회에 대한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1조원 현물출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농업인에 대한 경제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3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올해 3월 정부는 농협을 경제부문과 금융부문으로 나누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총 5조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사업부문을 나누면 경제부문의 경우 자본금 부족 등으로 각종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4조원을 이차보전하고 산은금융지주와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5000억원씩 1조원을 현물출자키로 했다. 이차보전으로 정부는 농협이 발행한 채권 4조원의 이자 연 1600억원을 5년 동안 대신 내주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산은 주식의 현물출자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난 6월 제출된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농협은 현물출자분 1조원에 대한 이자(연 340억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라도 지원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지만 이번엔 정부가 문제였다.

농식품부는 예산 증액이 쉽지 않아 기존 예산안 내에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차보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농협이 2020년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산지유통기반 구축(4447억원) △도매 센터의 수급조절기능 강화(1조7626억원) △농축산물 전문판매장 마련(1조194억원) 등의 사업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낙농육우협회, 계육협회 등 대표적인 농업단체들로 이뤄진 농수축산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 농협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