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강소기업이 답이다]기업 자생력 키울 ‘줄·푸·세’ 정책 급하다

중견기업 육성,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육성책 세워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윤봉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2 중견기업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양지웅 기자)

올해 수출액 5552억 달러 중 중견기업이 달성한 액수는 819억 달러로 14.6%를 차지했다. 현재 집계된 중견기업 수가 1400여개뿐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괄목할만한 수치다. 문제는 이들 중견기업이 지속성장하기에는 국내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데 있다. 각종 규제와 금융지원 미비 등이 중견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 규제 많고 세제 불평등 = 중견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만 맞춰져 있는 이분법적 정책들 때문이다. 흔히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과 강자로 표현되는 대기업들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인지가 불분명한 탓에 각 종 규제와 세제가 중견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기업군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조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총 32개의 조세제도가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 가운데 23건은 중소기업에만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9건은 차등과세 된다. 그만큼 세금이 중견기업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는 얘기다.

세금 뿐만 아니다. 중소기업에 ‘약’이 되는 규제가 오히려 중견기업엔 ‘독’이 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도 중견기업에겐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규제 대상에 포함된 탓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조달 시장 참여도 제한돼 손해를 입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도 있다. 중견기업 기준인 종업원 300명을 달성할 경우 장애인고용의무를 포함한 25가지 규제가 추가된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에 편입되지 않으려 ‘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처럼 여러가지 열악한 상황과는 반대로 책임소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외적 요인 이외에 기술인력확보 어려움, 연구개발(R&D) 여력 부족, 자금조달 및 금융애로 사항도 중견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꼽았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견기업만을 위한’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 사안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선민 중견기업연합회 연구원은 “‘중견기업 지원제도’를 별도로 도입해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며 “특히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중견기업까지 적극 확대해 기업과 경제전체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민호 법무법인 한민 변호사는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R&D자금을 중견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금조달이 어려우면 중견기업이 성장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은행에 보증을 서고 은행은 보증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량 중견기업에 신용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학림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유통채널의 대기업 의존도를 낮춰 중견기업들이 독자적인 성장과 시장 형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이 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전용펀드를 구성하는 등 R&D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구매도 일정부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 필요 =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점도 중견기업 성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의든 타의든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녹록치 않다.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나아가 세계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중견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현지 정보부족, 자금조달, 전문인력 부족, 마케팅 능력 미비 등을 꼽고 있다.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은 검토단계부터 난항이다. 주변국가의 경우 관련 정보를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 등 다소 거리감이 있는 국가의 경우 현지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별로 없다.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나 다수의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보가 대부분일 뿐 개별 기업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뿐만 아니다. 현지 진출 시 대기업은 자체신용으로 현지금융기관의 신용을 얻을 수 있으나 중견기업은 신용도가 충분치 않아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사 해외시장에 발을 들여놓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현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인력들이 부족하다.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고 현지인 사회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견기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중견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게 다수의 의견이다.

이선민 연구원은 “국내 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기업 업력이나 주력 업종, 기술 수준을 고려해 세분화한 시장공략과 제품 기획 및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민호 변호사는 “수출을 시작하더라도 현지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무역금융을 위한 정보보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견기업 전용 무역금융기금을 설립하고 이를 중견기업에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학림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의 해외유학생들이 국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의 해외 거주경험은 귀중한 글로벌 자원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