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성공시대]‘오바마케어’ 국민 96% 보험 혜택

미국, 의료보험 개혁

미국은 1965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정책을 보강하면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노령층 의료 지원 제도인 메디케어 등 미국의 의료보장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의료보험개혁법은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를 투입해 미국민 96%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이·지역·질병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가입이 보장된다는 것과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이다.

모든 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가입하게 됨으로써 약 3200만 명에 달하는 보험 미가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개혁안은 연방정부가 앞으로 10여년간 부담해야 할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을 낳고 있다.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어는 총 의료 비용의 48%를 정부가 부담한다.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인 2030년에는 메디케어 가입자가 현재의 4800만명에서 80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입자수의 증가와 함께 의료서비스 비용 등도 증가하기 때문에 메디케어를 위한 재정확보는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부담도 현재의 56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메디케어의 혜택과 병원에 지불하는 비용을 조정해 향후 10년 동안 메디케어 지출을 4500억 달러 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CBO는 오바마케어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8000억 달러의 순수입을 통해 6000억 달러의 지출을 메꾸며 순부채를 2000억 달러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