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 근혜노믹스] 세상의 절반 ‘여성’, 일자리는…

여성 경제 참가율 54%… 남녀 임금격차는 39%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2012 대선 불안해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유권자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이 느끼는 불안 1위는 일자리와 고용이었다. 2011~2012년 여성 취업자 수는 1000만명을 기록했지만 여성 고용 현황은 어둡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15~6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기준 54.5%로 OECD 평균 61.8%보다 낮다. 남녀 임금격차는 39%로 2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0년 38%보다 고작 1% 나아진 것이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탄생으로 박근혜 당선자의 여성 일자리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박 당선자의 여성 일자리 정책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입을 모은다.

박 당선자는 먼저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신설해 정부·민간 기업의 여성대표와 리더를 육성해 2017년까지 10만명의 여성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공약했다.

그는 여성 고용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경력단절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2014년부터 매년 30개씩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임윤옥 부대표는 “여성일자리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데 여성인재 10만양성이나 새일센터 확대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부대표는 “여성의 경력단절은 단지 보육문제를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보육문제와 비정규직 고용문제가 맞물려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주로 서비스직, 30인 미만 규모에서 일 하는데 출산휴가가 불가능하고 이를 규제한다고 해결되기 어려운 곳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비스직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에서도 가장 급여가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대다수이다. 이를 당장 정규직화하기 어렵다면 사회보험과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박 당선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보수적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당선자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새 정부에서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동종업종 내 평균 70% 이하인 기업에는 적극적 고용시정권고 조치를 추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이 공표된다. 반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는 정부조달 계약 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여성 교수·교장 채용쿼터제도 도입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기업 내 유리천장을 없애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권고조치’나 ‘우대’는 강제가 아니기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박 당선자의 여성 일자리 부분 주요 정책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 취업자 수를 늘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답습한 것으로 여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해법이 필수인데 그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실제 고용은 떨어지고 임금 격차는 벌어지는 질 낮은 고용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이 안 맞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