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하면 뭐해요, 어린이집이 태부족인데"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5.3% 불과

“경기도 지역도 대기자 수가 100명에 달하는데 서울 대기자는 엄청나요.”

경기 수원시에 사는 박선영(30)씨는 보육비를 지원받게 되지만 한숨부터 나온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미 대기자가 줄을 서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가장 큰 고민인 ‘돈’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문제는 ‘시설’이다. 이 때문에 당장 무상보육이 시행되더라도 보육대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육아정책연구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3026곳에 3만984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읍·면·동이 전국에 1960곳이나 된다. 우리나라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5.3%로 스웨덴(80.6%), 덴마크(70%), 일본(49.4%)에 한참 못 미친다.

또 연구소가 0~5세 영·유아 수 통계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정원(74.3명)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률은 10.5%에 불과하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2020년까지 3594곳을 더 지어야 한다. 현재는 2116곳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의 최정은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기 시작해 기형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많다”며 “1992년 영유아 보육법 통과 이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정책보다 민간시장에서 어린이집을 지으면 일부 보조하겠다는 방식으로 꾸려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육 인프라를 민간 시장에 위임한 결과 민간시설의 가격은 비싸지고 시설 수준은 하향평준화 됐다.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넘치는 이유다.

정부는 보육비 지원에 적극적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 마련 및 지원에는 소극적이다.

2010년 33억원에 그쳤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예산안이 올해 148억64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155억원)보다도 적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5만3601명이지만 대기자 수는 7만8014명에 달한다”며 “복지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100개소 신축한다고 신청했지만 지원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복지부의 시설 1개소 지원비용은 최고 1억9800만원인데 이 비용으로 신축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국공립확충과 관련된 국고예산은 지방비 빼고 전체 보육 예산의 0.1%에 불과하다”며 “보육 인프라 투자 없이 보육비만 지원하면 어린이집 수요 대란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양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과감히 시설확충에 투자하는 것만이 답”이라며 “국공립 시설 설치·운영비용에 대한 국고를 확대해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