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10조원 인수 지원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10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조원 대비 43% 증가한 규모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 확대와 함께 최고 보험한도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을 가진 기업에는 실질적 보장기능이 미약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자금 취급기관, 시중 은행, 기업정보 취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경영리스크가 크게 감소해 신용도가 대폭 보완됨에도 정책자금이나 은행 등을 이용할 때 신용등급 상향 및 금리·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보험 가입금액의 0.1%∼5.0%에 해당하는 현행 보험요율 체계에서 할인·할증 폭을 세분화해 다양한 수요층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작년에 총 7조원 규모의 보험을 인수해 626개 기업에 74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에는 약 800여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팀과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한다. 문의는 전화번호 1588-6565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