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위기는 전력산업 후진성 때문”

KDI대학원 남일총 교수 “현 상황 지속시 심각한 위기”

지난해 가을에 발생한 전국적인 정전사태 등 만성적인 에너지 수급위기의 원인이 효율적이기 못한 현재의 전력산업구조에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현재의 전력시장 구조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를 말한다. 당시 구조개편으로 전력산업의 네 분야인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네 가지 시장 가운데 발전을 떼 내 SK, GS, POSCO 대기업집단 계열 발전회사 등이 참여하도록 경쟁을 도입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남일총 교수는 9일 발간한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경쟁을 도입했음에도 효과적인 경쟁체제를 갖추는 데 실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교수는 “전력산업에 대한 지금의 불안정한 경쟁체제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현재의 제도보다는 공기업(한전) 독점체제로 돌아가거나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보고서에서 “(발전시장의) 경쟁도입 이후 전력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오히려 △설비부족·기저발전 부족 심화 △수급위기상황 장기화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 △빈번한 사고 등 시장실패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교수는 현재 한 시간 간격으로 개설하는 ‘스팟시장(spot market)’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매전력시장의 시장거래제도를 중장기 쌍방계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이 가진 발전자회사에 갖고 있는 지배구조를 시장원리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남 교수는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발전 수준이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후진성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 교수의 보고서는 KDI 홈페이지(www.kdi.re.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