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직접 밝힌 GH노믹스 방향 ‘따뜻한 성장론’

◆법인세 인상 반대 …가업상속 위한 감세에도 긍정적

◆“일자리가 곧 복지”… 고용율 70% 제고 통해 성장 이룬다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에 골고루 퍼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정책기조로 따뜻한 성장론을 꺼내들었다. 방점을 둔 것은 신뢰할 만한 기업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가시를 빼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그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키워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투트랙’전략 이기도 하다.

박 당선인은 지난 9일 오전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는 ‘따뜻한 성장’을 중요 기조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규제 개혁 등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지난 7일 대통령직인수위 첫 회의에서 제시한 국정운영의 중요 축인 ‘경제부흥’의 개념을 좀더 구체적인 정책 구상으로 밝힌 것이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 인상 반대입장부터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법인세의 경우엔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율 인상에 대한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경제성장에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뜻이다. 가업 승계가 어려운 기업 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 확대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일자리의 중요성도 다시금 강조됐다. 박 당선인이 이날 고용과 관련돼 던진 메시지는 “일자리가 곧 복지”였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투자와 고용에 있다”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한창 일할 나이에 국민이 안심하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통분담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인들에게 기업활동 의지를 북돋우면서 그들의 사회적 역할로 ‘청년고용 확대’와 ‘정년 보장’을 제시함으로써 성장과 고용을 모두 이뤄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매년 일자리를 50만개 이상씩 늘려 임기 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체감고용지표다. 민생정부를 표방한 이상 고용률은 근혜노믹스의 중요 키워드이자 최우선 국정지표가 될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 기간 동안 고용노동 정책을 다룰 때 고용률, 특히 청년고용률에 크게 신경쓸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엔 ‘획기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파트타임 일자리 확산’등이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