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장 월급 2017년까지 21만6000원으로 인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병사 봉급이 2배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복무기간 단축은 국방예산 확보와 부사관 증원 계획 등을 반영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와 정부의 복수 소식통들은 10일 "박 당선인의 병사 봉급 인상 공약에 따라 2017년까지 계급별 병사 봉급을 지난해 기준으로 2배로 인상하는 계획을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병사 봉급은 작년 기준으로 이등병 8만1천500원, 일병 8만8천원, 상병 9만7천500만원, 병장 10만8천원이다. 인수위 보고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7년에는 이등병 16만3천원, 일병 17만6천원, 상병 19만5천원, 병장 21만6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사 봉급 전체 예산도 작년 5천258억원(수당 제외)에서 2017년에는 1조516억원으로 확대된다.

박 당선인 임기 첫해인 올해 병사 봉급은 20% 인상됐고 예산 규모도 6천184억원으로 늘었다.

임기 5년 동안 매년 20% 내외의 봉급 인상을 단행, 박 당선인 임기 중 병사 봉급 2배 인상 공약을 달성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박 당선인이 강조한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정책으로는 군사보호구역 해체와 군사시설 소음피해 방지 대책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연구·검토한다는 내용이 보고될 것으로 안다"면서 "군사시설 소음피해 대책으로는 사격장 방음벽 설치와 (이미 법안이 발의된)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방안 등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이 무단 점유한 민간인 토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군 당국이 사들이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1년 말 기준으로 군이 불법 점유한 사유지는 2천779만㎡(842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한다.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공약한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병역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악화 문제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군 당국의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복무기간이 단축되려면 부사관이 증원되어야 하는데 상당한 인건비가 소요된다"면서 "단기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방예산 확보와 인력수급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병사 복무기간을 당장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줄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천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해진다.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만명의 부사관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인건비만 연 7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 당선인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이다.

소식통은 "계급별 인력 구조와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해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정년 연장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5년부터 계급별 정년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어 이런 자료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관장교의 근속 정년은 15년이고 영관급 장교의 계급정년은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다.

국방부는 남북 공동 유해 발굴사업 추진 방침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6ㆍ25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은 2007년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사안이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각 군 사관학교 졸업생의 합동임관식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는 각 군의 특색에 맞는 임관행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합동임관제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