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 근혜노믹스]김석동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해법찾기·서민경제 안정화 당면과제"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대책반장 SD’라는 별칭에 걸맞게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쉼없이 정책 추진에 매진해 온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의 핵심인 하우스푸어 문제에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올해 서민경제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권의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는 견해를 내비치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뤄져 온 저축은행은 향후 건전 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금융기관 본래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삭동 금융위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저축은행 구조조정·서민금융지원·카드업계 수수료 인하 등 지난 2년 동안 금융위가 펼쳐온 정책을 되짚어보는 한편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함께 추진해 나갈 정책 청사진도 제시했다.

△차기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

- 가계부채 문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상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이슈가 더해지면서 여전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서민경제와 직결된 만큼 새 정권에서도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해 주길 기대한다.

금융당국은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의 기본 틀을 정립했다. 지난해에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바탕으로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고 위기대응 능력이 취약한 제2금융권의 건전성 제고에도 힘썼다.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 안정됐고 대출구조 측면에서도 개선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의 가계부채 증가액은 2011년 4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6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경기침체 장기화와 주택가격 하락 등 가계부채 문제를 둘러싼 주변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계부실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실물경제, 부동산시장, 서민의 생활안정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근본적인 개선효과가 발휘되는 만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우스푸어의 경우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폭이 스페인 등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가격 하락폭에 비해 완만한 상황으로 가계부실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 연체율, 금융자산 보유를 통한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공공기관이 개입하는 전면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메스를 가한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대해 평가한다면? 내년 초 추가적인 저축은행 퇴출이 거론되고 있는데 향후 대책 방향은?

-‘과정은 투명하게, 결과는 공정하게’라는 신념을 토대로 취임 직후 부터 과감한 구조조정에 착수해 22개 부실 저축은행(자산기준 약 41%)을 정리했다. 현재 이들 저축은행은 제3자 매각이나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돼 영업을 재개했다.

8·8클럽 폐지, 대주주 직접 검사제 도입 등 외형확대 억제,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저축은행 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저축은행 추가 퇴출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전환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주주·임원 자격요건 강화 △불법행위 내부고발제도 개선 △편법적인 대출행위 금지 △차명대출 행위 근절 등 보다 강화된 건전경영 강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 올해도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이어져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올해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은?

- 올해는 대내외 경제상황이 대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회복될 전망이지만 하방리스크 요인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견인차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을 계획이다.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각 부문의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분석·대응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등 한국의 금융 산업발전을 위한 여건 마련과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의 ‘설계-판매-판매후 유지·관리’등 전단계에 걸친 소프트웨어 측면의 소비자보호 장치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개인과 기업의 구조조정 및 회생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다.

△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 강화로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토로하고 있다. 신용카드 정책에 대한 변화는?

-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카드사용 확대 보다는 신용카드의 합리적 사용과 카드사의 내실경영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국민 1인당 평균 약 5장의 신용카드를 보유할 만큼 신용카드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최근 신용카드 남용·남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 35년 만에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한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수료체계로 전면 개편함에 따라 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본다. 앞으로도 결제의 편의를 제고하면서 동시에 합리적인 결제수단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은?

-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행 금융행정체계 및 감독체계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지속 보완·개편돼 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면서 그 효율성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는 감독체계 개편 차원을 떠나 금융행정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 최근 금융관련 정보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정보열위에 있는 예금자·투자자 등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금융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소비자보호기구만을 별도로 분리하는 쌍봉형(Twin Peaks)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추세인 만큼 이제는 우리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