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수위 업무보고…“새 정부 첫 과제는 주택시장 정상화”

인수위, 주택문제 관련 국토부·재정부·금융위간 종합대책 요구

국토해양부는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여수엑스포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토해양부는 당면 주요 추진정책으로 수혜자 중심의 서민주거복지, 건설물류·해외건설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시권 중심의 지역균형 발전, 해양 영토 수호 역량 강화, 교통수요 관리와 교통난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 조성, 국토해양 산업 분포와 근로여건 개선 등 10개 과제를 선정해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진 부위원장은 이어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 등 20건의 정책공약과 도시재생 등 75건의 지역공약에 대해 이행계획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정책 기조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시장침체가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 같은 전망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현 정부의 국토부 주요정책에 대해서 인수위는 “지역성장거점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간선교통망 확충, 해양경제영토 확장 등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으나 주택거래 위축, 도시교통난 심화 등의 문제점도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수위는 지역이행 공약에 대한 합리적 재원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원들은 공약이행 계획 및 재원대책의 적절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복지정책과의 연계 등에 관해 질문한 후 주택문제와 관련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간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진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신설이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보금자리주택 제도 개선, 용산 개발 등 국토부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냐는 질문에는 “간단한 언급만 있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경찰청 업무보고와 관련해 “아동여성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 치안사각지대 해소 등 맞춤형 치안 전개, 국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공권력 확립 등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법질서 확립, 부패비리 근절과 같은 강력한 조직쇄신 방안 등 3가지 당면현안과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방안, 경찰인력 증원 및 보수현실화 방안, 성매매단속 강화 등 국민생활안전확보 방안 등 공약관련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악 척결대책 등이 국민눈높이를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인지에 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