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땐 역차별 우려”- 한국투자증권 홍종길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종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쟁상황 평가’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며 “하지만 NHN이 실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홍종길 연구원은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됐다”며 “또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시장구획을 한 후 각 분야에 대한 경쟁 상황을 평가해야 하는데 수와 종류가 다양해 구분과 평가가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가통신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려면 관련 규정을 개정이 선행되야 하며, 글로벌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홍 연구원은 주장했다.

그는 “특히 NHN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이용요금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통신사업자와 달리 검색광고 단가 등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신규 부가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어려워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