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하마 ‘우면산터널’… ‘부실계약’ 비판에 서울시 곤혹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의 ‘통행량 과다 예측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서울시가 이번엔 부실계약에 따른 보전금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시는 요금이 오르면 통행량이 줄어들 것이란 기본적인 수요조차 예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시가 장환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면산터널 통행료가 2011년 12월부터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됐는데도 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올해 보전해줘야 할 지난해분 재정지원금이 55억원으로, 2011년분 28억원의 배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우면산인프라웨이㈜와의 협약에서 터널 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79%에 못미치면 부족 비율에 따라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면산터널의 실제 통행량은 개통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예측통행량에는 크게 못미쳤다.

9년간 하루 평균 교통량이 3만7840대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통행량은 55.8%인 2만1100대에 그쳤다.

협약(예측)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비율로 보면, 그나마 2004년 40%에서 2005년 45.2%, 2006년 48.8%, 2007년 52.2%, 2008년 55.9%, 2009년 60.8%, 2010년 66.5%, 2011년 67.1%까지 해마다 꾸준히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 보전금도 2004년 105억원에서 2005년 96억원, 2006년 87억원, 2007년 72억원, 2008년 55억원, 2009년 45억원, 2010년 29억6900만원, 2011년 28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요금이 500원 오르면서 지난해 실제 통행량은 예측치의 60.9%를 기록했으나 오히려 시 보전금은 55억원으로 급증했다.

시와 우면산인프라웨이㈜가 2011년 하루 평균 예측 통행량을 4만299대에서 2012년에는 4만1174대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요금이 오르면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협약상 2015년에는 요금이 지금보다 500원 오른 300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이번처럼 요금 증가 시 수요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보전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장 의원은 “일반적으로 요금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기본적인 논리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쉽게 예측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우면산터널의 부실계약이 속속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행량 과다 예측 등 우면산터널의 부실계약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지만 예측과 아예 정반대의 현상까지 발생하자 시는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단순히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것이고 통행량 증가는 당시 시스템으로 예측한 것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쌓인 약 100억원의 보전금은 지급을 보류한 채 계약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간사업자와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