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새 정부, 금융산업 비전 제시를"

"서민·소비자 지원공약 치중"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일 서민·소비자금융 지원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업 발전에 대해서는 비전 제시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각 업계의 요구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할 것을 고심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5일 “은행업뿐만 아니라 증권, 카드, 보험 등 금융 업권별 현안과 요구사항을 취합해 인수위에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공약집에는 “서민과 소비자가 중심에 있는 금융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소비자보호 위주의 금융감독 구조개선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은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금융업의 중요성과 발전방안을 새정부에 제시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에 세금으로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며 “금융산업 발전으로 금융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면 복지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도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보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며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보험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제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자산 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금융업 발전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열악한 이유는 결국 자금 문제”라며 “열악한 우리나라 금융 인프라가 발달해야 고위험·고수익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사업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영업규제 강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카드사 경영여건이 좋지 않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금융사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여해 금융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금융업종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성장함에 있어 은행 중심의 성장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주식, 채권, 금융투자상품 등 자본시장을 키워야 하는데 새정부에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나와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은행뿐 아니라 카드, 보험, 증권 등의 금융업도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며 “참여정부 때부터 한국식 투자은행(IB)을 육성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새정부가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의 금융 소홀은 금융사들이 그동안 높은 수익을 내면서도 서민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도외시함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