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공격 부양은 일본 디폴트로 가는 지름길?(종합)

일본 경제를 둘러싼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 부양책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후지마키 다케시 후지마키일본 사장은 “대규모의 재정지출은 현재 일본의 부채를 감안하면 터무니 없는 것”이라면서 “아베의 정책은 10년 전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현재는 경제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주 10조3000억 엔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의 부채 규모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웃도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가 일본은행(BOJ)에 경기부양을 촉구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것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엔화 가치는 지난해 말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정권 출범 이후 7% 가까이 하락했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경제재생 담당상은 이날 엔화 가치의 과도한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아마리 담당상은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했다”면서 “이는 수입 물가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엔화 가치 하락은) 수출에 혜택일 수 있으나 국민들의 생계 유지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재정확대와 BOJ의 통화완화 정책 전망으로 엔화 가치는 지난 2달 동안 달러 대비 10% 하락했다.

수출업계는 일단 최근 엔화의 약세를 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니시오카 준코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엔화 가치의 추가 하락은 제조업체들의 순이익 증가로 이어지고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리 담당상은 “통화는 일본 경제 펀더멘털 수준으로 ‘조정’되고 있다”면서도 엔화의 적절한 가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는 이날 도쿄에서 BOJ 지점 매니저들에게 “일본의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다”면서 “중앙은행은 오는 21~2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라카와 총재는 이어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과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BOJ는 강력한 통화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