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 조직개편 방향 살펴보니…

김영삼·이명박 ‘집중’, 김대중·노무현 ‘분산’

90년대 이후 역대 정권마다 정부조직 개편의 기본적인 철학과 방향은 달랐지만 당선인의 국정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구성에 대한 고민이 각각 담겨 있었다. 김영삼, 이명박 정부는 조직을 줄이고 권한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권한을 분산하고 각 부처의 견제기능을 강화했다.

3공화국에서 6공화국까지 이어진 정부조직에 대규모 수술을 가한 것은 1993년 2월 탄생한 김영삼 정부(문민정부)였다. 김영삼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정책의 두 축이었던 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쳐 ‘공룡부처’ 재정경제원을 만들었다. 상공자원부는 국제통상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산업부로 개편됐다.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는 앞선 정부의 지나친 권한 집중을 분산하는 데 역점을 뒀다. 부총리급 재정경제원은 장관급 재경부로 ‘격하’시켰다. 예산기능은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위원회와 재경부 산하 예산청으로 분리시켰다. 이후 재경부 역할 가운데 일부를 떼내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바꾸고 통상기능은 외무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를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참여정부)는 “하드웨어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혁이 중요하다”는 당선인의 기조에 따라 물리적인 개편보다 기능적인 조정에 힘을 쏟았다.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기능이 행정자치부로 각각 이양됐고 정부조직이 전담하기 어려운 정부혁신이나 지방분권 등 굵직한 사안을 다루는 각종 위원회를 신설해 전담하도록 했다.

이명박 정부는 ‘작교 유능한 실용정부’라는 목표에 맞춰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18부4처18청는 15부2처18청으로 대폭 줄었다. 경제·교육·과학기술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으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를 각각 폐지했다. 정보통신부 일부기능과 방송위원회 기능을 합쳐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