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공공임대주택 2만5000호 공급

리모델링·시유지 제공 등 새 방식 주택 도입

서울시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2만5000여호를 공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낡은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시유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과 형태의 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목표로 올해 2만4982호를 공급하고 2020년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주택량의 10% 수준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8만호+α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임대주택 4만6782호 공급을 마친 시는 올해 2만4982호를 추가로 공급해 최종 목표치인 8만호의 90% 수준(7만1764호)까지 사업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중 올해 입주 가능 물량은 1만7979호로 작년의 1만7265호보다 700호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주거기준도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라 ‘적정’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최소 전용면적 기준은 종전 14㎡(정부기준)보다 높은 17㎡로, 2인은 26㎡에서 36㎡로, 3인은 36㎡에서 43㎡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시는 또 2014년까지 8만호를 포함해 총 24만호를 공급하고 2020년 이후에는 10% 수준까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임대주택 다양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다양화는 △지속확대형 △저비용고효율형 △복지서비스연계형 △공공민간협력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을 통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속확대형은 가용시유지, 민간주택 및 토지를 활용해 지속 확대하는 것이다.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등 소형주택,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 쪽방 리모델링 지원 등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방식으로 실시된다.

저비용고효율형의 대표적 사례는 공공청사를 공공기숙사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또 공공청사 리모델링과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고가도로 하부 모듈러주택 주택의 도입도 시행된다.

복지서비스연계형은 의료와 일자리, 노후안심 임대주택 등과 관련된 주택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공공민간협력형은 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주택소유자 등 다양한 민간과 함께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지방 출신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이 건설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시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적극으로 나서 전체주택재고의 1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