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ICT 총괄 ‘공룡부처’… 미래부에 박근혜정부 미래 달렸다

정부 조직 개편내용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민봉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총괄간사가 삼청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박근혜 새 정부는 현행 15부2처18청이 17부3처17청으로 2개 부처가 늘어난다.

개편안의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경제부총리제 도입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 여부가 여기에 달렸다는 평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R&D) 업무뿐 아니라 지식경제부의 산업응용 R&D, 방송통신위원회의 ICT 부문까지 포괄한다.

기존 방통위의 ICT 진흥 업무와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정책·정보통신산업 육성 기능, 행정안전부의 정보보안 정책 기능까지도 맡게 돼 벌써부터 ‘공룡부처’라는 별명을 얻었다. ICT와 관련해선 전담 차관제가 도입된다.

여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에 따라 올해 약 11조원으로 책정된 국가 R&D 예산의 대부분도 가져오게 됐고, 대학 R&D 지원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R&D 예산권도 기획재정부로부터 가져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 당선인이 역점을 두고 개편한 또 다른 축은 ‘안전’이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경우 행정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꿨다. 경찰청도 각종 범죄 발생에 책임 있게 대처하기 위해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먹거리 안전 대책 강화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안전’ 기능은 처가 가져가되 산업정책 기능은 복지부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모두는 박 당선인이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척결과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수차례 강조해 온 데 따른 결과물이다.

‘박근혜 노믹스’로 대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역할도 늘어났다. 비록 중기청이 요구한 중소기업부로의 승격은 무산됐지만,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 발전 기획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됐다.

지식경제부는 일부 소관업무를 중기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 개편을 통해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던 통상 기능을 가져왔다. 1998년 경제 관련 부처에서 대외통상 기능을 넘겨받아 확대 개편된 외교통상부가 15년 만에 통상교섭 기능을 다시 넘겨주게 된 것이다.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대응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같은 경제부처의 기능 강화는 비경제부처의 조직 축소로 이어졌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각각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로 축소 개편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과학기술 정책 기능을 넘기면서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됐고, 외교통상부 또한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 외교부라는 이름으로 작아졌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11년 만에 부활시켰던 특임장관실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업무가 겹친다는 지적에 따라 5년 만에 다시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