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총기규제 대책 발표…23개 행정명령 즉시 시행

공격용 무기 금지 등 핵심 사항은 의회 통과 미지수

미국 정부가 공격용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총기 규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총기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 “미국은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고 수백만명의 총기 소유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권리에는 책임도 뒤따른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총기 폭력을 줄일 방법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리고 구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는 군용 공격 무기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금지·총기 구입자 신원 조회 및 정신건강 검사 강화·총기 거래 당사자 전과 조회·학교 안전 조치 확대·청소년 정신 치료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데 5억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 내놓은 총기 규제 대책 이후 20년 만에 가장 강도 높은 내용의 총기 관련 대응 방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대책 중 의회 동의나 입법화가 필요 없는 23개 항목에 대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 무장 경비 인력을 배치하도록 권유하거나 총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총기 폭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신원조회나 정신건강 검사 강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총기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법무부 산하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국장에 토드 존스 국장 대행을 임명하고 의회에 인준을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총기 규제 대책의 핵심사항인 공격용 무기 및 10발 이상 탄창, 방탄 장비를 뚫는 탄알 금지 등 고강도 제재 조치는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의회가 행동을 취해야 하며 그것도 즉시 해야 한다. 미국민 대다수가 변화를 바란다”면서 의회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