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조직개편 파장… "알짜 실ㆍ국 못 뺏겨" 부처간 조직 쟁탈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올해는 부처별로 구조조정 ‘칼바람’과 세종시 이전 문제까지 겹쳐 공무원들이 패닉에 빠진 상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이뤄지는 정부조직 개편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구조조정 칼바람에 공무원 뒤숭숭=17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기능 축소 부처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인수위가 조직개편 후속으로 실·국 단위의 조정안 작업에 들어가고 있어 부처별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고위직 공무원 감축 의지를 나타낸 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2개 부처 신설로 기존 부처별 1급 단위(실) 1~2개를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행정안전부도 부처별 1급 단위 퇴출 우선순위를 전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실·국 공무원들은 조직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개편이 불가피한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소속 공무원들은 뒤숭숭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한 관계자는 “해수부 부활과 식품분야를 농식품에서 떼어내면 농식품부 조직이 크게 위축돼 조직 축소가 불가피해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축소를 최소화하려고 현재 각 부처는 실·국 세부 개편과정에서 ‘알짜 업무’를 가져오기 위한 기 싸움이 치열하다. 대표적 ‘알짜 업무’로 불리는 우정사업본부, ‘0~5세 무상보육’ 업무, 의약품이나 생수 관리업무, 해양자원 개발 등 부처별 영역 다툼이 물밑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2개 신설 부처 세종시 이동하나=새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어디로 이동할 지도 공무원들의 초미 관심사다. 이들 두 부처의 이전에 따라 해당 공무원들의 근무지가 바뀌기 때문이다. 특히 기능이 축소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상부 직원들과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불안감이 크다.

현재 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세종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미래창조과학부에 일부 업무를 이전해야 하는 방통위와 외교통상부 직원들은 서울 잔류에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세종청사에 이전해 있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면 이미 세종시에 집을 마련한 공무원들은 다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

정권 교체기마다 대대적 정부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조치여서 문제가 많다는 공무원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은 문민정부 들어서 20년간 9번째로 미국이 24년째, 일본이 12년째 현재의 정부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문제가 뚜렷이 보인다는 것이다. 조직변경보다는 그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