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사원 지적에도 “4대강 문제 없다” 입장 고수

감사원이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안정성과 과다준설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관련, 국토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감사원의 보 내구성 보완 필요 지적 관련해 “보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계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 후 보강작업을 흔히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은 ‘하천설계기준-보편’에 소규모 고정보(4m 이하)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4대강 보에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으나, ‘하천설계기준-보편’은 15m 미만인 구조물에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1년과 2012년 홍수기를 거치면서 유실된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강을 완료했다”며 “낙단보·칠곡보·죽산보는 신중한 보강공법 결정 과정을 거쳐 4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완료되면 추가 유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준설량 과다 지적에 대해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진행 중인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0년 빈도 규모의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하고 물 확보 측면에서도 가능한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있게 설계했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기존의 설계기준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기준으로 검토해 준설량을 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만간 수질오염과 관련한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