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영화 무산 ‘후폭풍’ 심상찮네

공항관리 “법적분쟁 불사”

정부가 민영화 1호 공항으로 추진해온 청주공항 민영화가 무산된 데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한국공항공사의 이번 계약 해지가 청주공항관리와의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의 졸속 추진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16일 매각잔금 229억5000만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청주공항관리와의 매각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청주공항관리는 “105분이라는 시간차 때문에 청주공항 민영화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모든 매입대금을 확보했지만 외국계 은행의 실수로 송금이 지연돼 차입금 1700만달러가 입금돼지 않아 대금 지불을 못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계약 해지로 100여명에 달하는 청주공항관리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실직 위기에 놓였다.

30명의 관리인력은 계약 해지 후 하루가 지난 17일 모두 정상 출근을 해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70여명의 경비인력(현장배치 50명, 예비 20명)은 이미 숙소를 마련해 합동근무에 들어간 상황이었지만, 공항공사 측의 계약 해지로 숙소에서 이불·집기 등을 빼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다.

청주공항관리 관계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항 민영화를 위해 똘똘 뭉친 직원들이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게 생겼다”며 “말도 안되는 변수 때문에 잔금 지급이 늦어졌는데 공항공사측이 이런 사정을 봐주지 않아 억울하다. 법적 분쟁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측은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했을 뿐, 계약 해지를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사전에 수차례 잔금 납부를 권유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 통보를 했다”며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전부터 공항 민영화를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가 민영화에만 집착해 자금 능력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인수 업체를 선정한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 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참에 아예 민영화를 백지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졸속매각 추진으로 충북도민을 무시한 정부는 즉각 사죄하고 공항 민영화를 백지화하라”며 “(매각계약 해지는) 정부가 자금력도 없는 부실업체를 밀실에서 수의계약으로 밀어붙여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처음에는 공항민영화에 반대하다가 마지막에 정부 입장을 받아들인 충북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주민 입장에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타당성, 현실성 없는 논리로 특혜시비까지 불러오면서 민영화를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며 “공항 민영화 무산은 예견됐던 일로 오히려 미래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충북도당도 “민영화 무산은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 자체가 졸속이었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청주공항을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주로 연장 등의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주공항의 민영화 재추진 여부는 차기정부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