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자충수 발표', 새정부 부담 덜어주려?

1차감사 결과 번복에 늑장발표 의혹까지

감사원이 4대강사업 1차감사 결과를 뒤집는 내용의 감사내용을 갑자기 발표,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권교체기를 앞둔 시점에서 4대강 감사결과를 갑자기 발표한 것에 대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새 정부 부담줄이기’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발표를 하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점에서 ‘늑장·재탕 감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이명박 정부가 4년간 22조2000여억원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감사원이 2년 전인 2011년 1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발표내용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다.

감사 발표 시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이 4대강 시설물과 수질 관리 감사를 마무리한 시기는 지난해 9월이다. 한 달 후인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4대강 감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을 확인했고, 검찰이 이를 근거로 담합 혐의가 있는 건설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때문에 감사원이 새 대통령 선출을 전후해 뒤늦게 감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결국 감사원이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 발표 시기를 ‘정권 교체기’를 택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1차 감사 때는 정권 눈치보기 감사를 진행했고 이번 2차 발표에는 파장 축소를 위한 늑장 발표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혹여나 감사원이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정부 및 여권 내부와 정치적 조율을 하려했던 것이라면 이것은 또 다른 파장을 낳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건설사 관계자도 “공정위 조사에서 철퇴를 맞은 충격이 엊그제 같은데 또 다시 공포에 떨고 있다”며 “가뜩이나 업계가 어려운 마당에 이런 식의 재탕·삼탕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