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국회서 수정논의 불가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국회에서 수정 논의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은 이번 주 중 의원입법 형태로 2원17부3처17청의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 중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이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격상 여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능 약화, 행정안전부의 명칭 변경 등은 벌써부터 시끄럽다.

민주통합당은 통상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물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상을 떼어 낸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유무역협정(FTA) 업무가 산업통산자원부로 이관되면 수출 대기업 중심의 FTA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식약청을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것에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식약청이 맡고 있는 의약품 안전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건복지부에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식중독 예방 사업은 식품안전 소관 부서인 식약청과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질병관리본부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두 기관이 멀어지면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과 식품을 떼고 축산을 강화해 농림축산부로 바뀌는 것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은 해양수산부로,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는 농림축산부 개편안은 사실상 농업분야를 대폭 축소하고 축산업의 기능만 강화한 졸속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로 격상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이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는 것”이라며 “여당은 인수위 입장을 따르겠지만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행정안정부의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굳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안전을 중시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회비용을 많이 들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편안의 핵심인 미래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 경제부총리 신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큰 논란을 일으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