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감사결과 해명

"감사 대상 및 중점이 다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1,2차 감사결과가 달라 비판을 받고 있는 감사원이 20일 “4대강 사업 관련 1단계 감사와 2단계 감사는 감사 대상과 감사 중점이 전혀 다르다”며 보도해명자료를 내는 등 나름의 논리로 논란을 해명하고 나섰다.

1단계 감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선 2단계 감사에서 보(洑) 안전성 및 수질악화 문제를 지적했다는 분석에 대한 반박이다.

감사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지난 2010년 1∼2월 실시한 1단계 감사는 4대강 사업 초기 단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감사였다”며 “사업대상 선정 등 사업 세부계획, 재원관리, 공사발주, 사업 관리계획 등에 감사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를 실시한 2010년 당시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아 보 등의 실물이 없는 상태였으며, 수질관리 분야는 감사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2단계 감사는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수질오염 및 유지관리 방법의 적정성 등과 향후 시설물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고자 실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4대강 감사 결과를 이명박 정부 말기에 뒤늦게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는 현장확인(실지감사) 후 대상기관 의견 청취(필요시 전문가 자문), 감사품질 전담부서 등의 세밀한 검토와 감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다”며 “이는 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현장확인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감사결과를 확정하거나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2단계 감사 결과, 설치된 보가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또 수질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수질예측을 잘못해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18일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인 보는 안전과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의 결과를 즉각 반박했다.

상당수 언론을 포함한 여론도 감사원이 정권 교체기에 말 바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