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인수위…‘불개입’ vs 여…‘민관합동조사’

입력 2013-01-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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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 감사 결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4대강 사업 문제에 섣부르게 개입했다가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현 정부가 해결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당선인 측 관계자는 20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관부처는 문제없다고 하고 감사원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양측에서 전문가를 불러 공동조사해서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4대강 사업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해양업무를 다루는 인수위 경제2분과는 별도의 현장조사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지난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장방문 계획을 정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좋은 데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답했다.

이 간사는 “국토부는 보완이 많이 된 사항이라고 하고 감사원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어떤 점이 틀리는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확인방법을 내놓지는 않았다.

여권 일각에서는 민관 합동위원회를 만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인수위로서는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우거나 동일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며 “주요 쟁점은 인수위보다 당 차원에서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와 감사원의 입장차가 워낙 크니까 확인부터 하는 게 먼저”라며 “관련 상임위에서 전문가와 책임 있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확인 작업을 한 후 그래도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의 진실규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하고 현 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추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현 정부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진 내용은 특별검사를 통해 사법처리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TV토론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 검토해서 바로잡으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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