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해와의 전쟁에 총력...“기업이 문제야”

정유업체 등 소극적 자세…환경 개선이 시진핑 개혁 성패 가늠할 수도

▲중국 정부가 공해를 줄이고자 적극 나서고 있으나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중국 장수성 쑤저우에서 14일(현지시간) 스모그가 짙게 깔려 있다. 쑤저우/신화뉴시스

중국 정부가 최근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국영기업과 지방 이익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중부를 덥친 극심한 스모그로 환경오염이 중요한 이슈로 다시 부각됐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왕안수 베이징 시장대행은 이날 “18만대에 이르는 노후 차량 운행을 중단시키고 일부 주택의 석탄 보일러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로 올해 공기 오염물질 배출을 전년보다 2%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시당국은 대기오염이 심해지면 공장 가동이나 차량 운행을 강제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공해를 줄이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공해를 줄이려면 철강업체와 정유업체 등의 노후화된 생산시설을 교체하는 등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국영기업들은 특성상 이런 비용부담을 중국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고 지방정부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생산시설 교체 등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중국 양대 정유업체인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 등은 자신들은 공해를 줄이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으며 정유시설이 환경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발했다.

탕다강 중국 자동차배기가스통제센터 소장은 “지난해 국무원이 보다 엄격한 대기오염 방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후에 경유 관련 환경 기준을 강화하려고 했으나 기업들로부터 이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곧 새 기준을 발표할 것이나 정유업체들은 정부가 생산비용 증가 부담을 덜어주기 전까지는 새 기준에 적합한 경유 생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진핑 당 총서기를 필두로 한 새 지도부의 개혁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국영기업의 독점 체제를 깨고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영기업 경영진들은 당 지도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