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부채한도 한시 증액안 통과

5월19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향

미국 하원이 연방 정부 채무 한도의 한시적 증액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날 국가 부채의 법정 상한선을 오는 5월19일까지 약 4개월간 단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찬성 285표, 반대144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이 새로운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초래해 불확실성만 높이는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원에서도 역시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전일 정례 브리핑에서 “채무 한도를 임시방편으로가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번 하원 공화당의 움직임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의회가 부채 한도의 단기적 증액안을 통과시킨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원이 국가 부채 한도 재조정 문제를 예산 삭감안과 연계하지 않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상원은 하원의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해 오바마 대통령 손에 넘기겠다”고 전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지난해 12월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4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통해 2000억달러를 조달했지만 3월 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부채 규모는 1917년 법으로 한도가 정해진 이래 79차례 상향조정됐으며 이 중 49번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 때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