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고위직 줄이고 하위직 늘린다

현정부 대비 장차관급 4명 줄어… 경찰 등 하위직은 확충

박근혜 새 정부의 행정조직은 고위직 공무원은 줄어들고 하위직은 늘어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불필요한 정부위원회를 구조조정하고 검사장 등 고위관료를 감축하는 대신, 민생을 돌보기 위한 교육·안전 등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 작업 결과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는 117명으로 현 정부의 121명에서 4명이 감소한다. 장관급은 28명에서 27명으로 1명, 차관급은 93명에서 90명으로 3명이 각각 줄어든다.

장관급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들 두 위원장의 자리가 없어진다. 특임장관실 폐지로 새 정부에선 특임장관 자리도 사라진다. 대신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두 자리가 생긴다.

차관급은 4개가 생기고 7개가 없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설치에 따라 차관직 3개가 만들어지며, 교육부와 농림축산부의 차관은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조직 폐지에 따라 특임장관실 차관 1명도 없앤다.

통상교섭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실로 축소됨에 따라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의 위상이 차관보급(1급)인 통상교섭실장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차관급인 상임위원(2명)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외교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현행대로 양 차관제로 운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금과 같이 차관급 네 자리를 유지한다.

인수위는 차관급에 준하는 검사장 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차관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앞서 검찰개혁을 주문하며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적이 있다.

통상 정권 초기 공직사회의 긴장감 조성 차원에서 고위공무원 구조조정이 이뤄졌던 전례에 비춰볼 때 중앙부처의 실·국장에 해당하는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감축도 예상된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는 전체 공무원의 5.3%인 6851명을 감축하면서 고위공무원은 7.7%인 93명을 줄였다.

이처럼 새 정부에서 고위 공무원 사회엔 매서운 칼바람이 예고됐지만 하위급 공무원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박 당선인은 경찰인력을 2만명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를 400명 이내로 줄이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안전·복지 관련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도 업무보고를 통해 소방관 2만명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또 15부2처18청인 현재의 정부 조직이 17부3처17청으로 규모가 불어난 점도 하위 공무원 증원 요인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공무원 수는 현재 99만여명에서 1만명이 늘어나 100만명을 넘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세금과 연금 부담이 커지는 데다 지나친 관료화 폐해 등을 고려했을 때 대폭적인 증원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는 “경찰인력 증원 등은 구조적인 측면이고 부처별 세부기능 조정에서 인력은 현재의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