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기초연금 재원, 세금으로 해결해야”

朴, 국민연금 통한 재원마련 논란 일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필요한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경제1분과 인수위원들과 함께 한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거의 최고로 높다”며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이라던가 기타 다른 것도 다 합쳐 ‘기초연금’으로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면서 소득비례 연금이 붙으면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빈곤한 노인 분들을 도울 길이 없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그것(기초연금)을 다른 데서 빼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을 사용해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박 당선인은 또“정말 이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데 어르신들이 참 고생 많이 했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답도 해드리는 도덕적 의무도 있다”며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정책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문화예산 그리고 연구개발(R&D) 관련법을 상·하반기 나눠서 처리하게 되면 시간만 계속 가게 된다” 며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