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3차 핵실험 경고…박 당선인 군복무기간 단축공약 속도조절하나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속도 조절해 추진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경고 등 최근의 안보 위기상황과 국방부와 군 당국의 병역 부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연일 핵도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 제재 결의를 비판했으며, 24일에는 국방위원회가 미국을 향해 제3차 핵실험을 예고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비롯한 최근 정세와 관련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와 군도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업무보고에서 복무기간을 당장 18개월로 단축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군복무기간 단축을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하기보다는 2~3년 후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