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으로 여성 고용률 하락”

KDI 보고서 “노동정책 최상위 목표로 복지 패러다임 바꿔야”

어린 자녀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29일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제도를 서둘러 이식하는 과정에서 주요 제도들이 탄생하고 진화한 맥락과 우리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가정양육수당이 핀란드 등 소수 국가에서 여성경제활동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문제에 대응하는 등의 특정목표를 위해 대응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들며 “실제로 가정양육수당을 도입한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관찰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40% 미만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의 나라보다 월등히 낮다”며 “가정양육수당으로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보다 상위의 목표인 여성 고용률과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취업모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전체 어린이집에 확대 적용하거나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구의 간병비용이나 재가 노인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들었다.

이 밖에도 그는 “복지정책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며 근로장려세제, 주거지원 등 여타 취약계층지원책에 대해서도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용’을 최우선하는 장기적 시각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