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정부,은행이 중소기업금융 위험 분담 필요”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이 중소기업금융의 손실 위험을 분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이 2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금융의 새로운 방향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향후 국내 중소기업금융은 경쟁력 중심의 금융지원, 금융부문의 리스크 분담 확대, 중소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민간자본의 육성, 공공부문의 시장리더십 확보를 통한 글로벌 관점의 금융생태계 형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중소기업금융의 경우 은행 및 정책자금 중심의 조달, 자본 시장형 조달의 위축, 벤처형 위험투자의 정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평가에 따라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차별적 금융지원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산업, 기술정책과 연계한 사업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기업의 생애주기를 감안해 기업의 역량 및 자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성장과정에서 신뢰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되 실패에 따른 비용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기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조달 기회 및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거시경제적으로 공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밖에 구 연구위원은 여신과 투자 간 연계를 통한 정책금융의 다변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