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개발협력 분야 국제 영향력 확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개발협력에 있어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리실은 OECD DAC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협력 정책ㆍ집행 평가 보고서를 30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선진 공여국 클럽인 OECD DAC에 지난 2010년 1월 가입했으며, 가입후 이번에 처음으로 정기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은 2006∼2011년 공적개발원조(ODA) 지출규모를 세배 확대했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했으며,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등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등 원조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으로 개발의제 채택을 주도했고,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하며, DAC 회원국과 브릭스(BRICS: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ㆍ남아프리카공화국)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로, 개도국들 사이에 개발지식과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선 사항으로는 △개발협력전략 보완 △원조규모 확대 △원조예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 △사업수행 역량 △원조사업 규모화 △양자ㆍ다자원조와 유ㆍ무상원조간 균형 유지 등을 제시했다.

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유ㆍ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등의 역할을 강화해 통합된 개발협력 정책 및 집행을 추진하고,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한편 OECD DAC는 매년 4∼5개 회원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해 1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평가를 준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