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북 핵실험 강력 대응" 지시

미국과 군사조치 포함 대응방안 논의… 한·미·일 공동합의문 발표

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채택할 것이라며 북측에 사실상 최후 통첩했다. 한·미 양국은 중국, 일본 등과 함께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외교·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 장관 회의에서 제기된 대북 제재 방안의 실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서면자료를 통해 “북한이 도발적 언동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다시 도발을 강행한다면 매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 정부 이양기를 틈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김관진 국방장관에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군사적 조치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현 상황에서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맞다”면서도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혀 군사적 조치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 징후에 대해선 “현재 준비는 완료됐다고 봐야 하고 군사·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북한이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입구 근처에 핵실험 때 생기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CNN방송도 30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강행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경기 연천군 25사단을 방문, 북한의 도발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사거리 800㎞급 탄도미사일을 조기 개발해 실전 배치하라”고 지시하는 등 북한에 재차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제5차 차관보급 안보대화를 마친 뒤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3국 차관보급 안보대회에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