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과학기술·교육계 민심 청취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기초과학연구원과 일선 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인수위원 1명과 전문위원 5명, 실무위원 1명 등 7명의 인수위원들은 이날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등을 방문한다.

이날 방문에서 인수위원들은 과학기술계의 최대 쟁점 사항 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추진을 비롯해 관련 연구개발특구와 과학벨트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 국비 부담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방문 일정을 갖게 되면서 이에 대한 인수위의 해법 도출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인수위원들은 또 서울 등명초와 공항고 등 교육현장도 방문해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수렴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기간 교육정책공약을 통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으로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학교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시험 출제를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찬·반이 확연히 나뉘는 상황인데다 위헌의 소지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날 현장 방문에서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도출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5일 법질서사회안전 분과의 전자제품자원순환센터 방문을 끝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온 현장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국정과제 보고서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또 박 당선인이 참석하는 국정과제 토론회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종합 토론회를 여는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