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리 1% 오르면 주택가격 2.8% 하락”

“주택가격 오르면 소비 증가…확장적 통화정책 필요”

주택시장과 연결된 현재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보다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금리가 1% 오르면 주택가격이 2.8% 떨어지는 반면 주택가격이 1%포인트 오르면 소비가 0.03%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발간한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보고서을 통해 “주택시장과 관련된 최근의 경기침체는 주택시장과 관련이 없는 경기침체기에 비해 평균적으로 침체기간이 길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손실도 훨씬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물가안정과 더불어 경기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가정하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택가격에 반응하는 금리준칙이 통화정책의 목표를 더 잘 수행한다”며 “물가과 경기의 변동성 축소 측면에서 더 안정성을 구현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주택수요뿐 아니라 소비가 동반 상승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이 가계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가계자산(평균 2억9700만원)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달해 금융자산 비중(23%)의 3배가 넘는다.

이어 송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이 높은 경제구조일수록 긴축통화정책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커진다”며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1%의 금리인상은 주택가격을 2.8% 하락시키는 한편 1%포인트의 주택가격 상승은 0.03%포인트의 소비증가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은행이 “자산가치 하락을 통한 소비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주택경기와 결부된 경기위축 시에 금융안정성과 경기안정성 도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