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투입된 미혼모 지원 ‘희망마루사업’ 그림의 떡

서울·경기·인천 지역 한정…산후조리지원 혜택은 4개월간 3명뿐

미혼모 가정의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 시작된 ‘희망마루사업’이 시작된 지 5개월이 됐지만 실적이 저조해 이벤트성 지원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6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작된 희망마루사업은 한국예탁결제원과 바보의 나눔 재단이 10억원을 기탁해 수행하는 100% 기업 후원 사업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바로 ‘친가정 양육지원 사업’이다. 위기에 놓인 여성과 아이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당초 선진화된 지원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문제는 1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 혜택을 받은 미혼모가 적다는 것이다. 또 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미혼모로 한정해 농어촌 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2주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 지원은 현재까지 수혜자가 단 3명에 그쳤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재정 부족을 이유로 월 1회, 10명으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혼전임신’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단절돼 위기에 빠진 여성에게 자유롭고 편한 가운데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고 아이와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산후조리원 지원은 전문가들이 친생 양육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로 꼽고 있다.

아울러 전체 지원 대상 규모는 150명으로 한정했다. 미혼모에 대한 국내 통계는 아직 없지만 2010년 기준 약 2만6034명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목경화 미혼모가족협회장은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미혼모들이 많이 있다”면서 “미혼모자 시설 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청소년센터 등에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혼모지원네트워크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을 미리 지정해 놓고 지원을 받아 자신이 원하는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어 하는 여성들에게 외면을 받는 것”이라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나 현황 파악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미혼모자 시설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면서 “시설에서 산후조리 지원을 받는 미혼모를 제외하고 신청한 사람이 5명에 불과해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입양특례법을 시행하면서 입양숙려제 동안 아이를 낳고 갈 곳이 없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수요발생 예측이 어려워 한 달에 한 명 정도 기준을 정한 것이며 수요가 많으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보의 나눔 재단 관계자는 “산후조리 지원 외에도 양육비 지원, 생일잔치 지원, 가족여행 지원 등 미혼모들의 친가정 양육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예산 이상의 비용이 소진될 수 밖에 없는데 너무 확대시키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