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어디로]잃어버린 20년 끝나나… 20조엔 경기부양 디플레와 전쟁

실물경제 파급이 관건… "FTA 등 개방정책 병행" 지적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성공을 거둘지 주목된다. 사진은 일본 도쿄 시내의 한 쇼핑가. (사진=블룸버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장기 불황의 늪에 20여년이나 허덕이던 일본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베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돈을 풀도록 촉구하고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디플레이션의 덫에서 탈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총리 취임 이후 경제재생본부의 부활과 대규모 경기부양책 편성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BOJ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정부와의 공조 약속도 받아냈다.

총선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완화로 명목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약 이행을 위해 아베가 취임 직후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일본경제재생본부의 신설과 경제재정정책자문회의의 부활이다.

일본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본부와 성장전략,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를 담당할 자문회의 등 경제 전반의 사령탑을 확립한 것이다.

이어 아베 내각은 지난달 초 20조 엔(약 2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이르는 돈을 경기부양에 투입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는 13조1000억 엔 규모의 2012 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과 5조 엔 규모의 건설국채 발행 등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또 2011~2015년 5년간 집행할 동일본 대지진 피해복구 예산도 25조 엔으로 종전보다 6조 엔 늘렸다.

아베 총리는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를 막고자 앞으로 10년간 도로와 항만 등 토목사업에 200조 엔을 쏟아붓는 이른바 ‘국토강인화 계획’도 내걸었다.

관건은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실물경제에 효과를 미치느냐 여부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경기부양 효과와 글로벌 경제환경 개선 등으로 오는 4월 시작하는 2013 회계연도에 경제성장률이 2.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2 회계연도 성장률 추정치인 1%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며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또 경기회복으로 이번 회계연도에 세금 수입이 1조 엔 늘어난 43조1000억 엔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적극적인 부양책 천명에 모처럼 엔 가치가 떨어지고 증시가 살아나면서 아베 정부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율도 지난달 말에 68%로 한달 전의 62%에서 높아졌다.

정권 출범 후 한달 만에 지지율이 높아진 것은 지난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경제를 살리려면 부양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스에자와 히데노리 SMBC닛코증권 수석 채권 투자전략가는 “금융시장은 아베 정부가 내년 4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밀고 나갈지 주목할 것”이라며 “일본 GDP의 두 배에 이르는 국가부채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시장에 확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틴 슐츠 후지쓰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개방정책을 펼쳐야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아베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방에 나설 수도 있지만 농업 보호를 강조해온 자민당의 정책과 지지자들의 성향을 보면 이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