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기정사실화… 안보이슈 초당적 대처

박근혜 당선인, 여야 오늘 긴급 회동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일 서울 통의동 당선인 접견실에서 인수위 외교 통일 국방분과 김장수 간사, 윤병세 위원 등과 북핵관련 특별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핵실험 대응을 위해 여야 대표와 ‘긴급 3자 회동’까지 추진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북한이 예고한 3차 핵실험은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근 풍계리 실험장 입구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들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한반도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간 초당적인 협력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감행할 지에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상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과 태세가 돼 있어 이달 중에라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한·미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핵실험은 지하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상에서 이뤄지는 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동향 파악이 쉽지 않아 관측은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기념일에 맞춰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처음으로 공개 선언한 지 8년이 되는 오는 10일이 우선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일요일인 데다 사흘 간의 북한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당일보다는 그날 전후에 실시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특히 오는 12일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새해의 국정운영 방침을 담은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어 실험 가능일로 꼽힌다. 또 16일은 김정일의 생일이라는 점에서 거론되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의 날’ 공휴일인 18일,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일인 25일 등도 유력한 실험 가능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같은 예측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날짜에 핵 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 현지의 한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보위부 산하 39호실 고위직이 최근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 고위직과 만나는 과정에서 핵실험을 오는 13일에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승조 합참의장이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임박한 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밝혀 여야의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정 의장이 논란을 감안하고 ‘선제타격’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내민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포함한 한국형 미사일 타격능력 등도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