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유례없는 대규모 기업조사 속뜻은?

'새 정부 재계 길들이기 차원' 관측

노조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를 대상으로 7일 시행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이례적인 합동 압수수색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마트의 경우 지금껏 유례가 없었던 150여명의 대규모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했다. 정부는 또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감독에 나섰다. 특별감독 역시 이례적이지만 조사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계 길들이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전부터 내놓은 경제민주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기업을 겨냥해 법 집행 의지를 보여 원활한 정책 공조를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이라는 것.

이번 신세계 본사 등 압수수색은 정용진(44) 신세계 부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은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그동안 이마트 측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압박해 왔다.

조재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관련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료제출과 고발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마트 수사 대상을 전국 24개 사업장으로 확장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노무 컨설팅 서비스 제공업체와 이마트에서 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의 거주지, 이마트 물류센터, 협력업체 두 곳 등도 포함됐다.

검찰 역시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수색 영장을 발부 받자 적극적인 수사협조에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노동청과 수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수사를 전개하며 디지털증거수집분석센터(DFC) 요원들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삼성전자의 불산 노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감독기간은 오는 20일까지지만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연장할 방침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반을 편성해 지난 4일부터 화성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독에 나섰다. 사고와는 별개로 삼성전자 사업장의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내부 감독관 25명과 외부 전문가 3명이 투입됐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불산 유출사고와 함께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