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3년도 기금운용평가 착수

기획재정부가 올해 정부운용기금 평가작업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한완선 명지대 교수를 단장으로 교수, 박사, 공인회계사 등 35명으로 이뤄진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63개 정부운용기금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평가에는 기금존치평가와 기금자산운용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의 타당성, 개별사업과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해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한다. 전체 64개 기금 가운데 2014년 폐지 예정인 구조조정기금은 제외했다.

특히 올해 평가에는 국민부담을 줄이고 기금사업의 방만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자산이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율 인하, 출연금 축소,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을 유도한다. 적정 규모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업 정비를 유도한다.

기금자산운용평가는 38개 기금을 대상으로 자산운용 관리체계와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는 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전까지 1년 미만 운용시 단기자산으로 분류하던 주식형 등 실적형상품을 중장기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국무회의 보고를 거친 뒤 5월말까지는 국회에 제출되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기금폐지, 기금통합, 사업조정·자금구조 개선 등이 이뤄진다. 자산운용평가 결과는 경영평가 또는 기금관리비 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