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대책 3월 이후 나온다

하우스푸어 대책만 잔뜩 나올수도… 벌써부터 무용론 '솔솔'

박근혜 당선인의 지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중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이 이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등 관련당국이 아직 이렇다할 정책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권 초기 인위적으로 시장을 부양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하우스푸어 등 연착륙 위주 정책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벌써부터 무용론 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수위에서 주문한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야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당국이 아직 이렇다 할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신임 장관 등 새 진용이 갖춰진 이후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이달은 물론 3월에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페지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이 조기에 입법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언제든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수위에서 주문한 것처럼) 당장 시한을 두고 마련하는 대책은 없다. 새로운 장·차관이 임명이 먼저돼야 한다. (인수위쪽에서 준비할 수도 있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은 현재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들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다. 새 장관이 들어오고 새 내각이 구성되면 디테일(세밀하게)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3월 정도 돼야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 대책 발표가 늦어질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벌써부터 부동산 대책 무용론 마저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폐지 등이 절실한 상황인데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하우스푸어 등 연착륙 대책만 내놓을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시장에서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대책들이 이미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들이다. 다시 발표한다고 해도 재탕 삼탕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라며 "이 마저도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성사되기 어렵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의 부동산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하우스 푸어나 렌트푸어 대책으로 쏠린다면 대책의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계부채 문제에만 촛점을 맞춘 대책이라면 실질적인 시장 거래활성화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취득세 감면 연장이 기존 알려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된 점도 부동산 시장 침체 심각성에 대한 정부나 국회의 판단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만큼 이번에 나올 종합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약할수 있다는 의미다.

장재현 부동산 뱅크 팀장은 "취득세 감면기간이 끝나도 양도세는 그대로 있다면 이같은 정책은 절름발이 대책에 불과하다"며 "기존 주택 거래시장을 비롯 분양 시장, 미분양 아파트 등 시장 전반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종합 처방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