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안보리, 북한에 강력한 새 제재 마련(종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의 형태는 결의안 채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는 안보리 제재 중 수위가 가장 높은 것이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 있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면서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고립이 심화되고 국제사회로부터 가중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이스 대사는 또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여부에 대해 “모든 형태의 제재가 논의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결의안에 담길 제재 강도도 이전보다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회원국의 자체적인 판단과 자발적인 참여 형태에서 강제 및 의무 조항으로 바꿔 강제화할 수 있다.

또 제재 대상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단체는 17곳, 개인은 9명이다. 안보리는 이번 3차 핵실험에 관여한 인물과 기관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외 무역과 돈줄을 더 치밀하게 막기 위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재를 채택할 수도 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결의에서 대량의 현금을 의미하는 ‘벌크 캐시(bulk cash)’ 이용을 못 하도록 했고 무기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수출과 수입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all)’ 조항을 포함시켰다.

제재 확정 여부에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이 지난달 결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중대 조치’에 동의한 만큼 이번 제재 추진을 드러내놓고 반대하진 않겠지만 제재 강도와 내용에서 다른 이사국과 엇갈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재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중국 정부는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냉정하게’ 대응하고, 6자 회담의 틀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를 견지하자고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나 군사적 대응 등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미국·일본·러시아 등도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은 지난해 12월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 의무를 심각하고 도발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을 독자적으로 제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외무부 역시 “북한이 또다시 안보리 결의를 무시했다”며 “미사일·핵 전력 과시에 대해 국제법적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