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오바마 2기에 갈등 가능성 있어”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에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CSR)은 최근 발간한 ‘한·미 관계’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북정책과 원자력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놓고 양국이 대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CSR은 오바마 집권 1기에는 양국은 긴밀한 대북정책 조율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관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CSR은 이달 말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이런 관계가 지속할 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에 대해 신뢰 구축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이런 제안이 미국의 최우선과제인 비핵화, 인권 문제와 어떻게 어우러지느냐가 관건이라고 CSR은 밝혔다.

원자력협정 개정을 놓고도 최근 수개월간 양국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고 CSR은 지적했다.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원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에 대치된다고 CSR은 역설했다.

또 방위비 분담을 놓고도 양국은 의견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현재의 40~45%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CSR은 전했다.